법조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계지원 배려” |2008-10-30 23:00:08
•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간통죄 네 번째 합헌 |2008-10-30 22:12:03
• 시의원과 공무원 협박해 거액 뜯은 꽃뱀 부부 실형 |2008-10-30 17:37:34
• 면박 줬다는 이유로 장모 가게 차량 돌진한 사위 |2008-10-30 16:37:17
• 영화배우 최민수 출연료 분쟁 패소…“1억 돌려줘라” |2008-10-30 15:59:10
• 출소 뒤 다방 여주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2008-10-30 14:59:11
• 원룸 여성만 성폭행…인천 연수구 ‘발바리’ 징역 10년 |2008-10-30 14:08:33
• 술 취해 싸움 거는 50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2008-10-30 13:03:58
• 재판 패소하자 변호사 뺨 때린 의뢰인 벌금형 |2008-10-30 12:58:14
• 고등학생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실형 |2008-10-30 12:56:21
• 술 마시는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벌 |2008-10-29 16:21:45
• 시위에 꽃마차는 되고, 상여는 안 된다는 검찰 ‘머쓱’ |2008-10-29 15:22:52
• 형수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시동생 법정구속 |2008-10-29 15:21:53
• 만취 입주민 방치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징역형 |2008-10-29 12:50:11
• 성적수치심 주는 전화 반복한 회사대표 법정구속 |2008-10-29 11:22:16
• 술값 안 냈다고 화나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엄벌 |2008-10-29 11:21:40
• 민변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생각해야” 쓴소리 |2008-10-28 17:54:21
• 검사 신분증 위조해 강도행각 ‘간 큰’ 30대 중형 |2008-10-28 16:00:32
•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2008-10-28 15:33:48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2008-10-28 13:45:28
• 전세금 돌려달라며 살충제에 불 붙여 집주인에 분사 |2008-10-28 12:54:04
• “길 비켜라” 다투다 전치 24주 중상 입힌 60대 엄벌 |2008-10-28 12:32:25
• 딸들 앞에서 처 살해한 조명감독…항소심도 엄벌 |2008-10-28 11:10:37
• 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2008-10-28 11:09:09
• 사회복지사 사칭해 독거노인들 등친 20대 엄벌 |2008-10-27 15:17:02
• 대법 “돈 걸고 친 ‘내기 골프’ 는 도박죄” |2008-10-27 13:36:35
•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다치면 과실치상죄 |2008-10-27 10:03:00
• 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2008-10-27 10:00:34
• 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2008-10-27 09:59:25
• 근로기간약정 위반시 10억원 배상 약정은 무효 |2008-10-26 1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