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단독판사회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18일) ‘슈퍼 먼데이(Super Monday)’가 찾아온다.

신 대법관의 재판관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월요일인 18일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합의부 배석판사까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교대전철역에서부터 대법원까지 ‘3보1배’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장판사와 법원일반직공무원들 모두 반발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18일이 신 대법관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 10여명이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현재 전국 법원에 흩어져 근무하거나 일부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침묵하며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촛불재판 당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나 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를 앞둔 법원의 일부 판사들에게 전화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 등을 논의할 때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동기 등 친분이 있는 일부 판사들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관의 독립성 침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시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오히려 판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만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