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시환 대법관 박 대법관은 19일 발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2일 대법관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면서 “몹시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며 당시 대법관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소장 판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신 대법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박시환 대법관은 누구?

박 대법관은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ㆍ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슬 퍼런 5공 시절에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소신을 보였고, 법원 내 개혁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법관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활동했다.

2003년 대법관제청 파동 당시에는 기수와 서열위주의 인사에 항의하며 법복을 벗어 화제가 됐다.

변호사 개업 후인 2004년 2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변론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4년 8월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기도 하는 등 꾸준히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아왔다.

한편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마친 당시 박 변호사는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코드인사’ 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반대 표결입장을 밝혀 국회 임명동의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찬성 159표, 반대 104표, 기권 2표, 무효 7표가 나와 58.4%로 임명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