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결의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법원공무원 30여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3보1배 행사를 가졌다. 맨 앞에선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이 합장하며 3보1배를 이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7명 중 파견,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24명은 18일 오후 12시2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 모여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표결을 거쳐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우라옥 판사는 회의가 끝난 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행한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다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조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각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으나, 우리의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기와 희생’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단독판사들은 “우리는 앞으로 사법권 독립의 보장 및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