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임차인 가스중독사…임대인과 가스회사 배상책임 |2008-12-19 09:27:27
•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2008-12-18 20:34:40
•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2008-12-18 19:55:32
•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2008-12-18 16:37:15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80% 책임 |2008-12-18 16:08:28
•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2008-12-18 14:51:51
•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2008-12-18 12:40:35
• 집나간 동거녀와 내연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2008-12-18 11:49:11
• 자녀들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 실형으로 엄벌 |2008-12-18 10:39:17
• TV보며 강도 모방범죄 저지른 철없는 20대 엄벌 |2008-12-18 10:38:19
• 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청탁 있으면 뇌물 |2008-12-15 14:19:25
•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2008-12-15 14:17:26
• 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2008-12-15 14:16:37
•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2008-12-14 21:52:54
•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2008-12-14 15:25:51
•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2008-12-04 21:57:18
• 검찰 무혐의 조건 5천만원 챙긴 사이비 기자 엄벌 |2008-12-04 21:01:04
• 민변 “군 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돼야” |2008-12-04 17:28:54
• “날 무시해” 흉기로 난자한 ‘조폭’ 징역 20년 |2008-12-03 16:19:30
• ‘야매’ 치료받고 무면허 빌미로 돈 뜯은 60대 엄벌 |2008-12-03 12:58:14
• 술 취해 바지에 오줌 싼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2008-12-03 12:57:36
• 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항소심도 중형 |2008-12-03 11:59:51
•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2008-12-02 18:18:21
• 가출한 여중생과 모텔서 성관계 가진 20대 무죄 |2008-12-02 18:17:26
• 미혼모 주선해준 결혼상담소에 분풀이 40대 엄벌 |2008-12-01 16:58:04
• 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2008-12-01 16:03:16
• [충격] 무려 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 무기징역 |2008-12-01 12:37:57
• 사체 암매장 죄책감에 4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2008-12-01 12:21:32
• 층간 소음에 격분해 흉기 든 30대 여성 화들짝 |2008-11-28 17:10:17
• 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노래방 영업정지 정당 |2008-11-28 16: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