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2009-07-27 18:30:18
•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2009-07-27 15:30:59
•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2009-07-27 11:16:29
•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2009-07-27 11:05:38
•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2009-07-25 18:18:21
•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2009-07-25 16:18:02
•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2009-07-24 17:36:18
•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2009-07-24 16:08:15
•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2009-07-24 15:20:07
•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2009-07-23 20:39:11
•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2009-07-23 16:46:34
•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2009-07-23 15:33:12
•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2009-07-23 14:33:54
•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2009-07-23 13:34:00
•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2009-07-22 15:38:50
•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2009-07-22 14:42:44
•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2009-07-22 13:40:03
•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2009-07-21 20:53:44
• 물건 사러 온 초등생 상습 성폭행 슈퍼주인 엄벌 |2009-07-21 17:10:31
•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2009-07-21 15:36:56
• 의료과실로 태아사망…상해죄로 처벌 못해 |2009-07-21 15:06:11
• 내연녀 살해 뒤 사체 불태운 50대 징역 15년 |2009-07-21 11:58:27
• 경찰 수사자료 복사 거부…‘변호권 침해’ 배상책임 |2009-07-21 11:11:43
• 인기가수 ‘성관계 몰카’ 유포…항소심 형량 높여 |2009-07-21 10:30:21
•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사 작업 착수 |2009-07-20 18:27:20
•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2009-07-20 13:42:18
• 법조경력 5년 미만 법관 근무평정 전격 폐지 |2009-07-20 13:17:27
• 보험금 욕심에 공장 불내고 법원 우롱한 사장 |2009-07-20 11:21:57
• 경찰 동호회 축구시합 중 숨져도 공무상재해 |2009-07-20 11:10:13
• “포옹하면 요금 깎아줄게” 택시기사 면허취소 |2009-07-18 13: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