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조직안정 위해 인사폭 최소화…대검 연구관 지위 강화 기사입력:2010-02-01 17:47: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딛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익준(31)씨 등 117명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임관 13년차인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을 보류했다.

다만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규모의 전보인사만 실시해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또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당분간 검찰이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과 6월 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 처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 등 일선 기관장으로부터 폭넓게 인사의견을 수렴해 이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보직 인사에 거의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일선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의 업무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평검사가 맡았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대검찰청 차동언 국제협력단장(17기)과 황철규 미래기획단장(19기), 김호철 형사정책단장(20기) 등 중견 부장급 이상 간부 3명을 보임, 대검 연구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그간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모범검사로 선정됐음에도, 충분한 인사상의 배려를 받지 못한 검사들을 찾아내 법무부와 대검의 주요보직에 발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 검사는 사법연수생, 군법무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검사 신규임용 지원자들을 상대로 집단토론, 심층면접, 개별면접 등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전형을 실시해 그 중에서 특별히 검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117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신규 임용에서는 종래 사법연수원 성적에 크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심층면접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이 확인된 일부 지원자들은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검사로 채용했다”며 “이는 2012년 로스쿨 시대 개막을 앞두고 검사 임용 기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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