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이수 특허법원장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력과 다양한 차원의 고려를 통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판결을 해 온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안기부장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위법한 국가권력에 대해 단호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법리 논쟁이 주된 행정재판의 심리에서도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 주장을 구술로 진술토록 해 쟁점을 신속히 도출한 다음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명한 재판운영과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해 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소송지휘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 왔다.
포용력 있고 온화한 성품으로서 특히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성악에 조예가 깊어 청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독거노인 등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선자(55)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마라톤 풀코스를 4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로서 부인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마라토너 부부. 독실한 기독교 신자.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합리성 있는 판결로 정평 기사입력:2010-02-03 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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