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전형적인 ‘덕장형’ 스타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 건 판결 다수…잘못된 수사관행 바로 잡기도 기사입력:2010-02-03 16:54: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진권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성품과 인품에 있어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197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평택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79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 간 한 번도 재판부를 벗어난 적 없이 각종 소송의 재판업무에 매진해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리 및 판결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장으로 재직시 사실관계가 형식적으로 조사된 채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준강도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세심하게 심리한 후 법령 적용을 바꿔 가벼운 법정형의 절도죄, 상해죄만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석방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임의동행을 당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임의성을 부정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해 온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철저했다고 덧붙였다.

성품이 온화하고 친근감 넘치면서도 소탈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두루 격의 없이 지내면서 막걸리 등 서민적 분위기의 술자리를 즐기는 스타일이다.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세심하면서도 재판부 구성원이나 일반직원들에게도 늘 칭찬과 격려를 아까지 않는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의 고적을 두루 답사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 왔고, 가족으로는 이난희(56)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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