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소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물을 죽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