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3:13:01
•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1:18:09
•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4:20
•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5:26
•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6:48:50
•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24:29
•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0:45:18
•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9:49:24
•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8:58:44
•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41:19
•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5:19
•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51:29
•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14:50
•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24:58
•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6:22: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0 16:18:46
•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2:47:12
•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41:31
•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6:00:00
•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8:58:22
•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6:31: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9 16:28:48
•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3:58:53
•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02: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08:49:34
•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8:40
•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4:10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2:21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