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 제기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기사입력:2025-09-09 15:41: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698,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749,000 | ▼2,000 |
| 이더리움 | 5,87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40 | ▼60 |
| 리플 | 3,747 | ▲9 |
| 퀀텀 | 2,989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746,000 | ▲1,000 |
| 이더리움 | 5,86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40 |
| 메탈 | 761 | 0 |
| 리스크 | 324 | ▲1 |
| 리플 | 3,745 | ▲5 |
| 에이다 | 980 | ▼1 |
| 스팀 | 1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6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750,500 | ▼500 |
| 이더리움 | 5,87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60 | ▼30 |
| 리플 | 3,746 | ▲7 |
| 퀀텀 | 2,991 | 0 |
| 이오타 | 21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