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6:59:25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16:56:1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23:38
• 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3:52:29
• 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0:39
• 서울회생법원, 흉기 반입 시도한 출입자 적발해 경찰 신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22:43
•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8:06
• 이혼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37:17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29:18
• [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18:12
•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4:56:15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0:55:10
• 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0:51:34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03:57
• ‘아리셀 화재’ 관련 '품질검사 조작 혐의' 모회사 전 직원 숨진 채 발견... 영장실질심사 당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46:10
•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06:27
•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33:15
•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1:18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6:57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4:44:58
• 7명 사망 사고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1:27:35
•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09:58:52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2:25
•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6:43
•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3:38
•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24:32
•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19:32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8:04:30
•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5: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