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9:00:10
•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5:51:14
•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16:31
•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9:57:50
•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8:14:07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34:14
•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15:32
•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33:54
•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27:12
•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7:55
• [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0:19
• [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02:25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3:25:16
•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30:33
•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42:48
• 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4:48:36
• 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6:00:00
• 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2:00:00
• 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7:07:03
•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6:07:45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6:00:00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3:02:15
•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09:00:00
• [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0:34:44
• 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00:03:25
• 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9:50:23
• 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9:39:16
• [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16: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