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28:09
•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8:57:39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4:24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5:48:04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5:45:35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21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6:00:00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32:52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3:09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49:29
•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2:00:00
•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0:56:44
• 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09:25:22
• 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08:45:08
• [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7 16:01:34
• [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7 15:59:55
• 창원지법, 사고 내고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구급차로 현장 떠난 소방관 항소심서 실형→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5:37:32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1:37:58
•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06:00:00
•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09:00:00
•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9:53:32
•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1:37:14
•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4 17:28:21
•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