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6:00:00
•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00:00
•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20:31
•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1:59:54
•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39:04
•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06:02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
•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36:26
•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7:59:14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1:59:52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8:23:04
•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06:00:00
•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2:07:55
•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0:26:12
•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21:26:06
• [판결]국정원 고위간부 등 입사청탁 받아 실행 은행장 등 실형·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0:23:59
• [판결]채무조과상태서 처에게 미화 송금 '증여아냐'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2:00:00
•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1 11:54:36
•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