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기사입력:2024-03-11 17:24:02
헌법재판소 1층 로비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층 로비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뉴스기사의 내용과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다"며 "A 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5.46 ▼28.89
코스닥 828.72 ▲6.24
코스피200 383.89 ▼5.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24,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6,500
비트코인골드 35,920 ▲70
이더리움 4,7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2,070 ▲100
리플 773 ▲2
이오스 823 ▲3
퀀텀 3,67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34,000 ▲481,000
이더리움 4,78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2,050 ▲40
메탈 1,626 ▲37
리스크 1,469 ▲19
리플 773 ▲1
에이다 593 ▲3
스팀 28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58,000 ▲583,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3,000
비트코인골드 35,500 0
이더리움 4,77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2,090 ▲170
리플 773 ▲1
퀀텀 3,678 0
이오타 2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