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4 09:00:00
•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10:30
•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4:30:30
•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9:54:16
•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6:00:00
•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21:40
•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49:48
•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08:35
•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4:20:58
•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2:00:00
•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6:00:00
•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6:55:41
•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2:28:36
•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26:07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9:30:20
•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3:50:57
•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1:38:05
•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49:23
•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1:03:05
•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0:47:51
•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6 11:19:21
•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5:50:03
• 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1:23:56
•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59:48
•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16:18
•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00:00
• 부산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급권 관련 원고의 사실혼 존재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3:06:18
•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1:16:40
• 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06:00:00
•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1 18: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