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4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04:15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3:50:42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7:59
•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6:48
• 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1:00:23
•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9:2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1:21
• [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0:32
• 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0 11:0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0:22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9:1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6:10:33
• 경찰,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12일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3:51:55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5:23:26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1: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