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28:50
•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42:54
•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2:06:5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5:08:15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4:12: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2:19:16
•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32:56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15:21
•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14:35
• 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48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0:56:33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3:48:59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15:34
•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03:27
•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0:49:13
•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2:43:35
•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0:34:29
•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3 13:55:56
• 대법원, 16일 주거침입 사건 2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52:16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8천만원 보험금 편취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7:29:12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치자금법위반 합천군수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2:25:43
• 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3:19:50
• 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2:40:01
• 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54:09
• 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21:18
• 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5:54:33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17:48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6:05:55
•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3:44:03
•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