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01:56
•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7:43
•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3:14:28
•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2:25:2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0:22:06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2:09
•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0:14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28:35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53:54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8:59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4:34:34
•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3:53:34
•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20:21
•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20:31
•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06:44
•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3:04
•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9:28
•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8:02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