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법무부,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0:54:40
•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아름다운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9:02: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8:44:2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고군분투 대구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7:01:06
•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3:20:00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2:40:39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
• 법무부, 코로나19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51:09
•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36:26
•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20번째 조세법 개정판 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49:29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28:33
• 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15:32
•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7:59:14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17:23
• 대구소년원협의회, 면회중지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특별간식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07:52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1:59:52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8:23:04
•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 부산소년원에 마스크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3:23:35
• 화이트해커 출신 전승재 변호사, 해킹판결 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1:50:06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1:30:12
•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06:00:00
• 화우,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8:08:17
•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발표…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검찰개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4:55:03
•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2:07:55
•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0:26:12
•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21:26:06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대구시공무원, 의사, 간호사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7:27:23
• 법무부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해 가석방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6:53:27
• 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3-03 11: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