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9호 회의실로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각별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어 “우리 국민 그리고 법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곧 일상의 평온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법원 본연의 임무 즉,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의 주된 주제인 ‘행정사무감사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개선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에서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특정사안 현안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례 공유(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직접 보고)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심문진행 참고자료 설명 △법원관련 주요 입법 현황 △전용차량 관련 현안보고 △소송관계인(변호사) 보안검색 관련 개선 방안 보고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에 관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열띤 토론을 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