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 실태점검 기사입력:2020-03-06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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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결과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해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이 업무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과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대행업체 등이 있는 경우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내용을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SNS 등으로 널리 알려서 자진출국 외국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3월 11일 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자진출국 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가지고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범죄경력과 결핵 등 감염병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자진출국자는 시행 초에는 1주에 2000여 명 가까이 되기도 했으나, 그 후 1000여 명 대로 줄어들다가, 지난 2월 24일부터는 다시 급증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는 5000여 명이 넘기도 했다. 3월 2일부터 3월 5일 까지 4일 간 6000여 명이 넘게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진출국자의 증가원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가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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