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0번째 개정판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 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성과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연구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2017년과 2018년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