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2:57
• 대법원,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0:00
•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0:02:37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45:02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극을 통한 가족심리 치료교실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7:28:02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6:54:55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5:22:27
• 보호관찰기간 지도·감독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53:40
• 법무부,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38:42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 덕천3동 주민들 대상 범죄예방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15:39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04:13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2:00:02
•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1:48:39
•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25:56
•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11:12
•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에 유치됐던 10대, 끝내 집행유예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9:41:40
•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7:51:30
•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5 10:23:45
•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교수 일행, 전주소년원에 ‘행복 화단’조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18:22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여남방파제 벽화그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4 12:07:07
•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장과 그 종사자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부여'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22:15:15
• 법무부, 제58회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52:03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33:57
• 대구가정법원장,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7:28:49
•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2:00:00
•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1:20:52
• 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09:54:37
•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연합회장단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42:59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장보고유통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36:30
•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