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약 2만 명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대상자) ①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②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외부 개업 변호사를 위촉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만 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돼,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85.9%)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됐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1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변호 대상자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이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과 변협 등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신속 도입 후 내년에 운영기관을 설립,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