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55:53
• 강성국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48:37
• 음주뺑소니, 형사 처벌 외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7:00:0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8:10:4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8:05:32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7:55:00
• 박범계 법무부장관,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7:44:33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가족힐링 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54:56
•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27:57
•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3:37:4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31:56
•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27:21
•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07:08
•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0:46
•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27:19
•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38:0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50:4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22:28
•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51:0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8:29:3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7:44:02
•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3:30:24
•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9:39:47
• 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8:28:54
• 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6:00:00
•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23:19:4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제3회 아름다운동행 작은 결혼식 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21:18:37
• 이혼 시 재산분할 ‘유책 사유보다 기여도가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6:46:27
• 안양소년원, ‘사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사제간 정 나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4:54:21
• 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4: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