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2:20:57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03 11:14:19
•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7:44
•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6:16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9:06:03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21:47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30:11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1:58
•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7:52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05:01
•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45:12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0:24:31
•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