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2008-01-11 12:34:07
• 민변 “헌재 결정 일부 아쉽지만 환영” |2008-01-11 12:01:22
• ‘이명박 특검’ 헌재 해법…눈에 띄는 송두환 |2008-01-11 11:43:51
• 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딸 법정 구속 |2008-01-10 17:32:12
• 대법, 작성인 사망 전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2008-01-10 12:35:47
• 이상 징후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70% 책임 |2008-01-10 11:21:49
• 고객 집 털고 성추행 한 경비업체직원 중형 |2008-01-10 09:51:23
• 소방차 출신 정원관…음반계약 위반 5억원대 패소 |2008-01-10 09:50:09
•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2008-01-10 09:49:27
• 수용자 인권 사각지대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2008-01-09 19:15:49
• 열차에 노조 선전 스티커 부착…7천만원 배상 |2008-01-09 18:33:26
• 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2008-01-09 18:00:06
• 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2008-01-09 16:25:55
•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2008-01-09 15:07:20
• 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2008-01-09 14:43:38
•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후 첫 사건 접수 |2008-01-09 14:35:22
•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2008-01-09 13:54:25
•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2008-01-08 17:25:31
• 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2008-01-08 15:12:06
• 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2008-01-08 14:38:29
• 불법 카지노바 4일 영업한 업주 법정구속 |2008-01-08 10:38:09
• 38년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2008-01-08 09:44:17
• 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2008-01-08 09:42:41
• 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2008-01-08 09:36:4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2008-01-07 20:26:26
• 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2008-01-07 11:33:16
•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2008-01-07 09:42:29
•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2008-01-07 09:41:36
•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2008-01-07 09:40:34
• 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에 ‘제명’ 중징계 |2008-01-05 13: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