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정국과 민심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각 지방변호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수습을 위한 변협의 제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실용정치’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순간”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어 “비록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거리가 멀수록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자중해 온 법조인 단체지만,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는 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는 것 역시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우리 국민은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당국은 협상과정 및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만일 정책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과오가 있었다면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하여 과오가 명백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는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물론 쉽지 않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으나, 이 과정을 두려워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시점에서 지나간 과오를 덮는 데에만 시간을 소비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라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당장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공개된 토론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나친 효율성 추구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원칙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이 뒷받침 된 후에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최근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집회 및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을 확인해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닌 정부 각료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강조돼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며,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는 보좌 역할이지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향유가 아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균인 이상의 높은 도덕성, 리더십, 전문성,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참모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의 참모 및 내각진의 인선과정에서는 학연·지연 기타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실력 위주의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고 재차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각료와 참모진들이 무능, 교만,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각 부처는 국가를 위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소명의식 하에, 상호 조화·협력하는 유기적 체제를 마련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제 당과 정을 초월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거친 파도를 뚫고 순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지도자의 포용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수없이 쏟아지는 제언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조금 더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불안에 휩싸여 동요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흩어지는 정파의 움직임들, 이처럼 구심점을 잃은 국민과 정국에 대해 국가의 원수는 하나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해 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권력의 중심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흩어진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