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MB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극에 달해” |2009-07-08 19:20:50
•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2009-07-08 15:20:21
• 대부업체, 고객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유죄 |2009-07-08 14:46:56
•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2009-07-08 11:13:19
• ‘IQ 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2009-07-08 11:11:55
•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2009-07-08 11:10:12
• 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2009-07-07 17:50:50
• “과도한 부담 주는 조건부 기증은 ‘기부’ 아니다” |2009-07-07 17:18:40
•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2009-07-07 11:17:42
• 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2009-07-06 17:53:29
•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국민입장서 개선돼야” |2009-07-06 12:56:33
• 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2009-07-06 12:01:56
•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2009-07-06 11:44:01
• 재산문제로 다투다 처 살해한 30대 징역 4년 |2009-07-04 15:07:42
• 소란피우는 현행범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2009-07-04 15:02:29
• 며느리 강제추행한 공무원 시아버지 집행유예 |2009-07-02 22:12:30
• 수형자 개방화장실 굴욕감 줘 국가 배상책임 |2009-06-28 14:38:02
• 5만원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박탈 |2009-06-27 16:57:27
•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2009-06-26 18:33:52
• 뿔난 3개 공무원노조 ‘정부 시국선언 탄압’ 규탄 |2009-06-26 16:30:27
• 탈북 처는 살해…처형은 중상 입힌 30대 엄벌 |2009-06-26 15:14:06
•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2009-06-26 13:38:52
• 선거범죄 당선무효 때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2009-06-25 21:06:23
•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2009-06-25 17:46:34
•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김현미 대변인 집행유예 |2009-06-25 12:08:13
• 택시기사 살해 8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2009-06-25 12:06:53
• 초등생 의붓딸 2년간 강제추행 30대 집행유예 |2009-06-24 21:07:20
•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09-06-24 17:16:32
•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2009-06-24 16:19:00
•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2009-06-24 14: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