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건강검진 이유로 여학생 가슴 만진 교사 유죄 확정 |2010-03-12 16:18:02
• 민경한 변호사 “변협 역주행…한심한 행태 많아” |2010-03-12 12:30:42
• 법무부,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간담회 |2010-03-12 03:11:31
•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체험 |2010-03-11 22:14:07
• 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2010-03-11 16:40:21
•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2010-03-11 15:40:13
•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2010-03-11 14:51:29
• 증언거부권 미고지 판사 잘못…작심한 위증은 처벌 |2010-03-10 15:49:01
• 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2010-03-10 13:55:56
• 볼펜으로 찌르려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 40대 |2010-03-09 18:08:59
•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퇴임…법무법인 ‘민주’서 새 출발 |2010-03-09 17:24:37
•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2010-03-09 15:59:48
• 사채업 알고도 투자했다 떼였다면 ‘사기죄’ 안 돼 |2010-03-09 14:49:30
•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2010-03-09 13:17:25
•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2010-03-08 20:52:20
• 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2010-03-08 17:53:43
•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2010-03-08 11:47:13
•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2010-03-08 11:19:08
•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2010-03-06 09:32:45
•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2010-03-06 04:16:48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2010-03-05 22:49:58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2010-03-05 16:28:49
•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2010-03-05 15:25:01
•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2010-03-04 17:39:01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2010-03-04 17:00:18
•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2010-03-04 15:22:41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2010-03-03 17:40:19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2010-03-03 17:28:50
•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10-03-03 16:42:23
•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2010-03-03 15: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