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인사 15명과 당연직 내부위원 3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

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법무부가 구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원회가 감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촉식이 끝난 뒤 위원회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영주자격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국민의 배우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적 부여시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비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장기 법무정책 방향과 법무검찰 제도 개선은 물론, 찬반이 대립돼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7기 정책위원회는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의 수를 줄이고, 비법률계 인사들의 구성 비율을 확대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1기에서 6기까지는 정책위원 중 비법률계 인사는 평균 6명에 불과했으나, 제7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을 비법률계 인사로 위촉했다.

비법률계 인사로 문화콘텐츠 보호와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해 현실에 입각한 가감 없는 비판과 자문을 기대하기 위해 영화배우 출신 공연기획자인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와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이 눈에 띈다.

다음은 위원회 명단.
◇ 위원장 =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 부위원장 = 황희철 법무부 차관
◇ 위원 = ▲김성오 메가스터디㈜ 초중등사업부 사장 ▲김영천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효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이사 ▲신혜수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오풍연 서울신문 심의위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준보 변호사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