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직장폐쇄해도 노조사무실까지 출입 막으면 처벌 |2010-06-21 16:39:53
• 학교 교육에 지장 없으면 노래방 영업 허가해야 |2010-06-21 15:02:23
• 범죄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거부 정당 |2010-06-21 14:06:34
• 대법 “시각ㆍ청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2010-06-21 11:27:47
•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2010-06-20 18:42:29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2010-06-19 01:18:33
•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2010-06-18 17:24:31
• 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2010-06-18 15:47:03
• 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2010-06-18 12:43:40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2010-06-18 11:06:4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2010-06-18 10:04:56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2010-06-17 15:36:38
•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2010-06-17 14:11:45
•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2010-06-17 11:56:08
•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2010-06-17 11:23:33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2010-06-16 20:55:27
•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2010-06-16 17:54:34
•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2010-06-16 17:00:31
• 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2010-06-16 16:26:14
• 변호사들 “천안함 의혹 참여연대, 사법처리 어려워” |2010-06-16 15:52:35
• 대한변협,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2010-06-16 14:46:02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사장, 17일 ‘변협포럼’ 특강 |2010-06-16 14:38:38
• 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2010-06-16 14:20:20
•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2010-06-15 16:19:51
• “멤버십카드 위조는 신용카드 위조로 처벌 못해” |2010-06-15 15:41:34
• “성관계 익숙해 불결” 애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10-06-14 16:49:45
• 변협, 6ㆍ25전쟁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010-06-14 16:11:38
• 3세 여아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전자발찌’ 기각 |2010-06-14 15:59:09
•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2010-06-14 15:21:39
•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2010-06-14 13: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