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신임 광주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을 높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 하는 상사로 손꼽힌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재직기간의 절반 이상을 행정과 특허소송을 담당했고,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며,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사건에서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소리바다’ 사건에서 개발자의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문사철(藝文史哲)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족은 부인 안혜영(52) 여사와 사이에 2녀.
◈ 주요 약력 = ▲1955년 충남 청양 출신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 졸업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0기) ▲1983년 대전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프로필] 조용호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후배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모시고 싶어 하는 상사로 손꼽혀 기사입력:2011-02-10 2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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