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학 신임 대구고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수학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평소 후배 지역법관에게 사법행정에서의 지방분권화 정신과 함께 솔선수범해 지역주민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탁월한 실무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지역 법조계와 소송당사자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폐주물사를 기계적으로 처리해 생산한 재생사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더라도 재생사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 잔류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필요한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중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또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쳤더라도 통근버스나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고, 영내 생활을 하던 군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식 중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 있는 판결도 다수 선고했다.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청구, 영남일보, 영남건설 등 도산한 지역기업의 회생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등 재판실무 전반에 걸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대구지법 포항ㆍ김천지원장 및 대구지법ㆍ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 간의 인화를 중시하고 법관의 재판업무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등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판사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구술심리의 정착 및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 판사들이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돼 보는 ‘역지사지’ 역할극을 여는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가족은 부인 정경수(54)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 주요 약력 = ▲1954년 대구 출신 ▲경북고와 서울법대 졸업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9기) ▲1982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