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55ㆍ연수원10기)이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갑주(57ㆍ연수원 9기) 광주고법원장과 정장오(57ㆍ연수원 10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손용근(59ㆍ연수원 7기) 사법연수원장과 구욱서(56ㆍ연수원 8기) 서울고등법원장도 법관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7일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되고, 또한 사법연수원 16기인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과 관계가 깊다.

고위법관들은 통상 후배 법관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먼저 오르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복을 벗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광범(52ㆍ연수원 13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철(52ㆍ14기)ㆍ한범수(50ㆍ15기)ㆍ원유석(50ㆍ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친동생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용퇴가 단연 눈에 띈다. 두 형제는 2010년 1월 인사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지법원장이던 형은 대법관 승진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된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동생은 사실상 하위보직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나 대조를 이뤘었다.

통상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지방법원 최고참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이고 당시 사법연수원 16기인 이내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연수원 13기인 이광범 부장판사가 바통을 이어받는 건 자연스럽지 못해 징계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재판부를 맡았던 서울고법 제7형사부 이광범 부장판사는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했고,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