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8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 온 법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탄 채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위 사고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내렸다.

또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젤리를 먹던 어린이(소비자)가 기도가 막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백화점의 유통관리상의 책임과 젤리 수입업자의 경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적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정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검찰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해 위법한 국가권력에 대해 단호한 법률적 제재를 가했다.

법리 논쟁이 주된 행정재판의 심리에 있어서도,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로 하여금 그 주장을 구술로 진술하게 해 쟁점을 신속히 도출한 다음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명한 재판운영과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소송지휘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 왔다.

김 원장은 포용력 있고 온화한 성품으로서 특히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성악에 조예가 깊어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독거노인 등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정선자(56) 여사와 사이에 2남. 마라톤 풀코스를 4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로서 부인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마라토너 부부. 독실한 기독교 신자

◈ 주요 약력 = ▲1953년 전북 고창 출신 ▲전남고와 서울법대 졸업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