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터넷등기소 열람ㆍ발급, 365일 24시간 서비스 |2011-03-22 11:22:41
•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2011-03-21 22:05:16
•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2011-03-21 18:22:53
• 이상호 기자 “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2011-03-21 16:52:39
•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사업주 손해배상책임” |2011-03-21 16:21:59
•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2011-03-21 14:46:15
• 같은 정당원 비방한 강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2011-03-21 13:03:00
• ‘동문회가 지지’ 거짓 성명…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못해 |2011-03-21 11:58:15
• 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2011-03-18 18:49:55
• 김용덕 차장 “재판 공정성 의혹 받으면 사법부 존립 박약” |2011-03-18 17:51:05
•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2011-03-18 17:36:41
• 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2011-03-18 17:28:03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2011-03-17 23:38:26
• 이상호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권리 짓밟은 판결” |2011-03-17 22:21:05
• 대법 “파업, 막대한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죄” |2011-03-17 19:34:15
•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2011-03-17 17:30:00
• 대법원, ‘등기콜’ 상담서비스 500만 건 돌파 |2011-03-17 13:56:05
• 변호사 ‘법무정책관’ 도입…“법무행정 달라진다” |2011-03-16 09:57:57
• 법무부, 일본 국적 수용자…가족과 안부 전화 |2011-03-16 09:45:00
•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2011-03-15 22:24:36
• 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2011-03-15 18:23:38
•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2011-03-15 17:58:11
•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2011-03-15 17:23:07
•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2011-03-14 22:13:42
•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2011-03-14 21:13:40
•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2011-03-14 17:30:03
• 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2011-03-14 15:15:43
•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2011-03-14 12:27:44
•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2011-03-13 20:05:23
•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2011-03-13 19: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