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2010-07-16 18:44:27
•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2010-07-16 14:06:07
•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2010-07-16 13:34:47
•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2010-07-16 11:59:38
•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2010-07-16 11:05:48
•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2010-07-16 10:29:13
•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2010-07-15 15:13:25
•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2010-07-15 14:15:56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2010-07-15 02:31:51
• 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2010-07-15 01:56:53
• ‘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2010-07-14 18:25:11
• 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2010-07-14 17:55:59
•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2010-07-13 17:36:30
•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2010-07-13 16:22:08
•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2010-07-13 14:54:33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2010-07-13 14:10:54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2010-07-13 13:47:01
• [프로필] 검사장 승진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 |2010-07-11 11:36:37
• [프로필] 검사장 승진 송찬엽 부산지검 1차장 |2010-07-11 11:32:34
• [프로필] 검사장 승진 백종수 대구지검 1차장 |2010-07-11 11:28:46
• [프로필] 검사장 승진 한무근 대전지검 차장 |2010-07-11 11:18:4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6명 승진 및 전보인사 |2010-07-11 11:12:08
•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2010-07-09 14:52:33
•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2010-07-09 14:02:59
•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2010-07-09 12:46:37
•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2010-07-09 09:54:28
•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2010-07-08 23:19:27
•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2010-07-08 22:44:28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2010-07-08 22:02:50
•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2010-07-08 15: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