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왕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일 변호사를 법무정책관으로 임용했다.

초대 법무정책관으로 임용된 구창훈 변호사(36)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도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지난 2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을 해왔다.

법무정책관 제도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법률 해석, 적용 법률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수원, 서울 등에 소재한 고문변호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도입됐다.

의왕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과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자문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및 자치법규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 공무원의 법무지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민들의 권익보호가 될 것이 예상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생활법률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왕시는 지난 1월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해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수요에 맞는 법률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주 월ㆍ금요일 운영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체계를 갖춰 의왕시 행정의 법적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