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21일 “입국초기부터 BBK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정부질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의 호언장담이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다가오는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눈속임용의 적당한 수사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무리 막아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적당히 눈감고 넘어간 BBK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렬 부장검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47. 한국명 김미혜)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처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김씨 혐의는 크게 3가지. 동생 김경준과 공모해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회삿돈 319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2007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반면 횡령 혐의는 일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동생인 김경준이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기획수사설 사실로 판명”
민주당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법무부장관 호언장담 결국 공염불” 기사입력:2011-03-21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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