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천정배 “정부 비판에 대해 패륜 운운하며 욕설 퍼붓던 사람들 사과해야” 기사입력:2011-03-15 22:24:3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검찰이 저에 대한 ‘내란선동’ 사건을 정확한 이유를 밝히면서 각하했다”며 “이쯤되면 ‘정부에 대한 단순비판’에 대해 패륜 운운하며 제게 갖은 비난과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사과해야겠죠”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한편, 천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26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친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이 헛소리 개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패륜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시민 전OO씨는 천 최고위원을 국가내란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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