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2015-11-26 13:16:33
•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2015-11-26 11:49:51
•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2015-11-26 11:45:24
•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2015-11-25 19:10:08
• 조국 교수, YS 서거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ㆍ서청원 돌직구 |2015-11-25 18:50:51
• 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2015-11-25 18:36:10
• 부산지법, “2년 초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지위에 해당” |2015-11-25 13:57:25
•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2015-11-24 20:28:37
• 사법연수원에 법원도서관 문화공간 ‘혜원’ 개관 기념 사진전 |2015-11-24 18:42:24
• 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2015-11-24 15:36:20
•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2015-11-24 02:04:09
•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2015-11-24 01:41:09
•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2015-11-24 01:28:30
•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2015-11-23 17:02:23
•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2015-11-23 16:31:59
• 법제연구원, ‘북유럽 국가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5-11-23 16:03:37
• 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2015-11-23 12:06:24
• 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2015-11-22 21:14:11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맞춤형 가족통계 손쉽게 검색 |2015-11-22 17:52:15
• 박찬운 교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2015-11-21 18:44:25
•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2015-11-21 18:10:08
• 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5-11-21 11:54:16
• 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2015-11-21 11:06:19
•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2015-11-21 06:09:45
•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2015-11-20 23:58:27
• 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2015-11-20 22:54:46
• 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2015-11-20 22:38:14
• 김주현 법무부차관, 힐링 팜 방문…범죄피해자와 김장담그기 참여 |2015-11-20 22:18:37
• 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15-11-20 17:39:56
• 법무부, 한류 확산과 봉사활동 헌신 외국인 2명 국적증서 수여 |2015-11-20 17: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