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고영한 처장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28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다가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고,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장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기업전담부(민사), 공정거래전담부(행정)의 재판장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으로서 다양한 기업 관련 사건을 담당해 기업사건의 법리에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뛰어난 연구능력과 법리를 바탕으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찾아보는 주석서인 ‘민법 주해’를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공정거래법, 도산법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 시 주심판사로 관여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많은 헌법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 기업(쌍용자동차, 신성건설, 현진에버빌, 삼선로직스 해운회사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탁월한 제도 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급 법원의 청사 시설 개선과 법정 확충에 공헌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물적 토대를 닦았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라는 법관인사제도의 큰 변혁기에 평생법관제도의 정착, 법원장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했으며, 새로 도입된 재판연구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아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돼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의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음.

대법원은 “그 밖에도 지난 1월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힌 판결들을 연달아 선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고영한 신임 처장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훌륭한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들, 재야 변호사 모두로부터 신망이 높고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