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위헌”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며 이날부터 29일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월~금 12:00~13:00)를 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해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민변은 “앞으로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해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해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