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48:39
•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1:56:23
•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4:36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0:59
•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1:0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
•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0:00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46:32
• 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14:39
• 부산고법,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수억 받은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48:48
• [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12:43
• 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01:01
• [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51:32
• 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2:18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7:32
•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51:38
•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6:05
•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3:13
•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39:35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