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0:59
•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8:00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4:37
• 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3:20:20
• 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09:00:34
• 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21:15:09
• [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21:44
•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8:52
•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0:37
• 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5:53
• 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1:30
• 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24:27
•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2:00:00
•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22:32
•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43:16
•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9:24
•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0:33
•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46:28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3:00
•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03:22
•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6:49:17
•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4:26
•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0:28
•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1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04:30
•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14:27
•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9:29:12
•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6:00:00
•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09:09:23
•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