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1:39
•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32:13
•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
• 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2:08:54
•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0:40:06
•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09:00:00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23:25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9:14:30
• [헌재 판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9:48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