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씨 측이 발언의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상고 여부는 먼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